[경제용어]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란?

모라토리엄은 특정 의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 또는 기업이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시점이 됐지만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일시적으로 부채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디폴트(Defaul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모라토리엄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더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모라토리엄이 빚 갚은 시점을 뒤로 미루거나 유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디폴트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채무불이행" 상태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 배째라는 심뽀인 것이죠. 

모라토리엄= 채무지불유예

디폴트=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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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의 발생 상황

모라토리엄은 경제 위기, 재정 부실, 통화 위기 등의 이유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전쟁 등의 상황에서 국가나 기업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업을 때 모라토리엄이 선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기업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했거나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외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격을 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의 사회적 영향 

• 채무 상환이 중단되면 국제 신용도가 하락하고 투자자 신뢰가 감소하여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 은행과 금육기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실업률 증가, 생활 수준 저하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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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의 사례

성남시 지자체 첫 모라토리엄 선언

매일경제 2010년 7월자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판교신도시 사업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차용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한 돈 5,200억원을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선언을 한다."

이렇게 경제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채무를 이행하기 힘들 때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일정 기간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이 언급한 '지급유예선언'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당시 2010년 7월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린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결과적으로 2014년 1월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극복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해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은 시장연임을 위한 모라토리엄 극복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시의회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데 굳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단기간에 극복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성남시 "재정악화는 前시장탓" 책임선긋기 - 매일경제 (mk.co.kr)

성남시 "재정악화는 前시장탓" 책임선긋기 - 매일경제

<성남시 "재정악화는 전 시장탓" 책임선긋기_매일경제_2010.07.12_지홍구 기자>

그렇다면 현재 성남시의 모습을 안 찾아볼 수가 없겠죠? 중도신문 2024년 5월 8일자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1위"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이재명 시장 집권 초기부터 모라토리엄 선언한 성남시가 올해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재정 통합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7.2%,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로 집계됐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본청(76.4%), 세종 특별자치시 본총(57.6%)에 이어 3위를 기록했고,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43.3%)보다는 13.9%포인트 높은 수치다. 

<성남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1위_중도신문_2024.05.08_이인국 기자>

중도일보 - 성남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1위 (joongdo.co.kr)

성남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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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남시와 관련된 최신 기사도 살펴보았습니다.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성남시, 3년만에 극복하고 현재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1위 되다!"이 사건과 관련된 비난도 많았지만 타이틀만으로 보면 대단해보이기는 하네요.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서 그 당시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건인데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그동안 경제에 무지했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모라토니엄"에 대해 한 번 정리하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라토리엄은 특정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나 기업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선언합니다. 이 조치는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모라토리엄의 결과로 채무자는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채권자에게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라토리엄 선언은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 단 하나의 단어로 경제공부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