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쌍둥이적자(Twin Deficits)란?

쌍둥이적자(Twin Deficits)란?

쌍둥이적자는 한 나라의 재정적자와 경상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재정적자는 세금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더 많을 때 생기며, 경상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을 때 발생합니다. 

쌍둥이 적자

 

쌍둥이적자의 발생원인

1. 경상적자

• 무역 수지의 적자

국가가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주로 국내 소비자가 외국 제품을 선호하거나, 국내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수지의 적자

국제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거나, 국내 서비스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여행비용,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 수입의 증가

외국에서의 대출, 투자, 기술이전 등으로 인해 국내 자본과 기술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환 시장의 변동

환율 변동에 따라 국제 결제 수단이 변화하거나, 수출가치가 변동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재정적자

• 정부 지출 증가

 정부가 공공 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회 복지 등을 위해 지출을 늘릴 때 발생합니다.

• 세수 감소

경제 성장 둔화나 세금 인하 등으로 인해 정부의 세수 수입이 감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부채 증가

정부가 대출을 많이 받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채워야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성장률의 변화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세수가 줄고 사회 복지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상적자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쌍둥이 적자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재정적자는 경제가 침체기에 집입했을 때 경제를 부양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자 유치에 경상적자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적자가 확대될 경우 외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결과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상적자와 재정적자의 관리가 중요하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

쌍둥이 적자의 사례_미국 경제와 삶을 위협하는 쌍둥이 적자

2024년 3월 21일자에 올라온 글로벌이코노믹의 한 기사를 살펴보면, 쌍둥이 적자가 미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2000년 5조 달러에서 2024년 34조 달러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로 보았을 때, 미국 국민은 빚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현황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역적자(경상적자)가 재정적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쌍둥이 적자가 계속될 경우에는 실업률 증가, 인플레이션 심화, 경제 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해 미국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미 대선 본선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美 쌍둥이 적자, 미국 경제·삶 위협하는 '시한폭탄' - 글로벌이코노믹 (g-enews.com)

美 쌍둥이 적자, 미국 경제·삶 위협하는 '시한폭탄' - 글로벌이코노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