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equirement)란?

가변예치의무제도(variable deposit requirement)란?

가변예치의무제도는 경제의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되는 정책이며, 은행이 예금 받은 일정 비율을 은행 감독 기관에 의해 정해진 예치요건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정금액 예치

가변예치의무제도의 목적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의 일부를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특정 은행 및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여 외국자금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의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를 하고자 할 때, 투자 자금의 일부를 한국 은행에 예치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의 장단점

• 장점

1. 국내외 금리차에 따라 예치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해 외자유입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2. 해외 투자자의 자금 일부를 예치하게 함으로써 외환보유고가 늘어난다.
3.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예금자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4. 금융 시장의 불안 요소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킨다. 
5. 은행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예금자의 예금 손실을 최소화한다. 

• 단점

1. 단기간의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 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2. 외국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으로서는 예치율과 예치부담을 높다. 
3. 규제회피를 위한 여러 루트를 이용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 국제거래의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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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예치의무제도의 사례_美업체들, 한미FTA 지지 철회 

2007년 3월 28일자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당시 미국 업체들이 가변예치의무제도에서의 예외를 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측에서 외국인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며 가변예치의무제도에 의해 외국 자산을 가두고 자본 흐름을 임의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가변예치의무제도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점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가변예치의무제도의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 시스템에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美업체들, 한미FTA 지지 철회 '위협' - 머니투데이 (mt.co.kr)

美업체들, 한미FTA 지지 철회 '위협' - 머니투데이